◈ 닥터회생[의사,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전문직 회생] 업무 가이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일반회생의 특수성은

1) 병원, 공동운영, 관리의사 문제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문제

3) 닥터론 대출은행의 동의가능성 및 변제율 문제

4) 의료법 위반 문제 등

다른 고액 채무자의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총 부채 50억원 이하 병의원) 사건은 ‘채무자 회생법’ 분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노하우와 풍부한 실무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닥터회생[의사,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전문직 회생] 요건

1) 무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이거나 담보채무 15억원 이상이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는 페이닥터 또는 병의원 원장닥터

2)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닥터론 대출을 받았거나 연대보증을 서서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병의원 원장닥터 또는 페이닥터

3) 엔화 등 외화대출로 인해 이자감당이 힘들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4) 보증채무로 인한 금전적 부담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병의원

5)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병의원

6) 매출의 대부분을 의료기기 리스료로 지출하는 재무구조로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이 큰 병의원

7) 무리한 병의원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병의원

8) 환자 수 감소로 수입이 줄어 병의원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과 채무변제 독촉이나 강제집행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병의원

◈ 닥터회생[의사,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전문직 회생] 효과

1)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 가능합니다.

2) 우선 병의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무의 동결이 가능합니다.

3) 채무자 재산과 보험급여에 진행되는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소송 등) 중지!

4) 건강보험급여나 병의원계좌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중지 또는 취소명령을 받아 긴급한 병의원 운영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5) 병의원 재산 및 닥터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등을 중지시켜 재산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6) 당좌수표나 가계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7) 간호사나 기타 직원에 대한 임금채권을 최우선변제하고 고용과 임금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8) 체불임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3개월치 월급+3년치 퇴직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9) 확정된 채무는 변제율에 따라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 하게 되고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10) 최소 1~2년간 회생계획안대로 변제하거나 축적된 자금으로 조기변제 요청 및 조기종결 허가신청에 의해 법원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정상적인 병의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직회생 신청요건 및 주의할 점

최근에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많은 전문직종사자들의 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당연히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채무의 사례와 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와 변리사 약사 등등 전문직종사자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자격증으로 인한 대출 절차가 복잡하기에 변호사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반회생 신청으로 수임료를 받아 가는 사례도 많으므로 회생 절차에서 법률대리인 선택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전문직종사자는 회생 신청 전에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환취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되는 경우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계를 임대해준 회사에서 기계를 회수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전문직 종사자는 자신의 업종과 전문직 회생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직회생의 경우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자격이 중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이 중지되며 채무 감면 및 지급 유예, 보전처분결정 후 부도수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서 구제되기에, 전문직종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산분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